(    9월  ) 마을모임 회의록

* 일시 : 2007년 9월     일

* 장소 :

* 참석 :

● 여는 시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서 정 주

섭섭하게

그러나

아주 섭섭하지는 말고

좀 섭섭한 듯만 하게.

이별이게

그러나

아주 영 이별은 말고

어디 내생에서라도

다시 만나기로 하는 이별이게.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 아니라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엊그제

만나고 가는 바람 아니라

한두 철 전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Ⅰ. 생활나눔

◉ 이달의 주제 : 추석, 그리고 행복한 가족의 만남, 이렇게 만들어가요.

Ⅱ. 사업보고 및 계획

1. 8월 사업보고 (결산보고)

-8월말로 조합원500명 달성됨.

<보고 사항>

1.베이커리사업

화명동 와석정류장앞 화장품가게가 나와 자연드림에 승인을 요청중이고 건물에 관한 내용은 보증금 1억, 권리금 5천, 월세 230만원에 나왔다. 월세가 너무 비싸다는 의견과 사업을 담당할 매니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출자금도 2억5천만원정도 되어야 된다.최악의 경우 김영숙 이사장이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 있다. 자연드림의 사업결정을 기다려 보고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고 끝내다.

2.생협 10주년사업 조직화

푸른바다는 최소한 10명은 조직화하고 마을지기나 일반조합원이 원할 경우 같이 가는걸로 하다.

.장소-과천 마사회

.일정-10월10일

3.조합원 정기강좌

하반기 조합원 정기강좌를 10월중에  동래생협과 같이 부산시민대상으로 하기로 한다. 초청강사는 안병수님을 모시고 하고 강사섭외는 김영숙이사장이 하기로 하다.

날짜는 강사님 일정에 맞추어서 날을 잡는다.

4.캠프평가

다음부터는 차량한대로만 진행하고 식사는 되도록 우리가 하지 않는걸로 해서 행사프로그램 자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자.

5.산지체험

1) 포도따기행사는 9월29일 진행하고 장소는 상주933생산지로 간다.

사전 답사는 안소희와 김평심 김영숙이 가기로 하다..

기획단은 안소희와 김평심이사가 담당한다.

2)가을걷이행사는 상북에서  10월20일 권역으로 진행한다.

기획단에 김영숙과 손유진 이사가 참석한다.

6.기타안건

1)공급자 추석선물은 사무국에서 평년과 같이 하기로 하다.

2)도자기 동아리승인

개금주공 마을모임 2부행사로 진행되던 도자기 만들기를 동아리로 진행하기로      하다.방장은 이경영조합원이 담당하고 비조합원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3)사무국 비품구입

사무국에 디지털 카메라와 앰프를 구입하기로 결정하다.

2.< 9월 활동계획 확정>

.6일-이사회

.7~8일-하반기 활동가 수련회

.8일-신우목장 체험

.10일-마을지기회의

.11일-소비자 여성행동 9차회의

.12일-권역회의, 남구메트로 마을모임

.13일-물품회의, 신개금엘지 마을모임

.17일-식품안전회의및학습회

.18일-상주 933산지 답사(포도따기행사)

.29일-상주 포도따기 행사

.

Ⅲ. 안건 토의

1. icoop생협 10주년 기념행사‘타임캡슐 이벤트’에 참여해 주세요.

☛ 타임캡슐에 넣을 아래 두가지를 조합 내부에서 논의하시어 준비해 주세요.

1. 개인(혹은 조합) 사명서 (10년후 우리 조합이 이루고자 하는 내용)

2. 조합의 보물 (조합에 의미있었던 물건, 영상, 사진 등)

Ⅳ. 물품에 대한 건의 및 민원

※ 전달 물품민원에 대한 답글을 정리하여 반드시! 보고하도록 합니다.

♠ 이달의 추천 물품

▷ 오곡플레이크 (정선/ 400g/ 5,300원)

- 원재료:무농약현미43%,무농약찰현미20.6%,농약흑미20.6%,무농약백태6.2%,무농약수수6.6%,유기농설탕2.3%

- 물품특징

① 신뢰할 수 있는 원료로, 모든 재료를 100% 국내산 무농약 원곡을 사용하였다.

② 정성껏 쪄서 말려 볶아내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으며 풍부한 영양과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다.

③ 영양과 함께 편리함을 고려하여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

④ 그대로 꼭꼭 씹어 드셔도 담백하고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다.

⑤ 우유, 요구르트에 넣어 먹으면 훌륭한 간식으로, 과일이나 야채와 함께 샐러드로 먹을 수 있다.

▷ 청포묵 (농민/ 420g/ 3,300원)

- 원재료 및 함량 : 녹두전분(99.7%) 국내산, 소금(0.3%) 마하탑

- 물품특징 : 청포묵은 계절없이 많이 드시는 제품이며 도토리묵은 특유에 향이 있으나 청포는 향이 없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드시는 제품입니다.

♠ 이달의 요리정보 - 닭갈비

∙ 재료: 토막닭, 닭갈비양념소스, 양배추, 꺳잎, 양파, 파, 당근, 떡볶이떡

① 냄비에 양념장과 닭고기를 넣고, 약간 잰 후 끓인다.

② 고기가 반정도 익으면 야채와 떡볶이를 넣고 끓인다.

※ 닭갈비양념소스(2~3인분, 4,000원)와 토막닭으로 간편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Ⅴ. 공지사항 - icoop생협 10주년 기념사업 및 행사 안내

▻ 일정 : 2007년 10월 10일(수), 마사회 대강당 및 컨벤션홀

◉ 기념 심포지엄 : 13시 ~ 16시까지, 마사회 대강당

◉ 기념식 : 16시 30분 ~ 18시 30분, 마사회 컨벤션홀

• 1부- 회고와 축하     • 2부- 미래와 비전      • 3부- 축하공연

※ icoop생협 10주년 기념주간에는 조합원들을 위한 공동구매와 조합원 참여 이벤트가 기획되어 있습니다. 적극 참여해 주셔서 선물도 받으시고, 우리 생협의 10주년을 함께 축하해 주세요.

【마을모임 10분 교육 자료】

생협운동 대중화의 과제를 담는 물품활동

icoop생협의 대표브랜드를 창조한다.

1. 조직과 물품브랜드로 우리의 이미지를 만든다.

생협의 시스템은 강점도 많지만 페쇄 경제에 가까운 우리 내부의 시스템으로 인해 사회적 경쟁력을 높이는 단계까지는 발전하지 못했다. 가령 생협물품만 보더라도 일반 시장에서도 상품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아이템을 제공하면서도 icoop를 대표하는 물품으로 키워내지 못했다. 이제 국내외 유통자본과의 본격 경쟁에도 대응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한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icoop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물품(독자상표)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 독자상표는 사업적으로는 희소성(Only)과 경제성을 갖춘 높은 품질 경쟁력(Best), 사회적 가치(Value)를 가진 물품으로서 물품을 통해 사회적 식품안전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광우병 위험이 없는 미국산 소고기를 취급하지 않는 식당, NON-GMO사료로 기른 소의 우유로 만든 아이스크림 등…

● icoop생협의 물품브랜드 - 자연드림

2006년 하반기 조합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사회에서 물품브랜드는 “자연드림”으로 선정되었다. 이 브랜드는 생협의 독자상표 개발, 차량광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사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된다. 우리의 과제는 “자연드림은 (사)한국생협연대, 한국여성민우회생협, 생산자가 출자하여 만든 생협의 사업체이자 물품”이라는 이미지를 일반 소비자 대중 속에 심어내는 작업이다.

2. 브랜드 물품의 특성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들

① 안정적인 생산조건의 마련 - 생산지 재구축 전략

생산지 정책은 농업문제의 해결과 맞닿아 있다. 농업문제의 핵심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소비처가 확보되는 것이 관건이다.

생협연대 3기전략의 생산지 정책은 기존의 가격정책에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농업소득 이외의 소득구조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생산-유통-가공 -판매의 전 과정을 일관계열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이전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다. 이러한 방향을 제기한 것이 생협연대 3기 전략의 핵심이다.

② 신뢰의 시스템 강화

○ 생산·유통인증체계 확립

우리생협은 의성, 원주, 더불어식품 등의 사건을 계기로 유통과정 속의 외국산 또는 인증미달의 농산물이 혼입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05년 5월 친환경유기식품유통인증협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유통인증만이 아니라 생산과 유통 모두 인증을 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생협이 생산-가공-유통-소비 전체에 대해 조합원에게 책임있는 자세를 갖는 것이다.

○ 혼입방지 대책 강화

첫째, 가공품의 원부재료에 대한 철저한 관리이다. 생협은 가공산지의 원부재료 임의구입을 제한하고 모든 원부재료를 생협 것으로 전환하는 것을 2년 내에 이루고자 한다.

둘째, 정보공개의 원칙이다. 원부재료의 부족사태가 생겼을 때 생산자는 이를 생협 측에 알려 공급 중단 또는 적절한 조치를 조합원과 협의해야 한다. 이때 조합원은 식품안전의 잣대만으로 생산의 모든 조건을 제한하는 이상주의적 편협성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할 때에만 생산지의 솔직한 정보공개와 합리적 조처가 가능하다.

③ 적정한 가격대의 실현

생협의 가치를 담은 물품이 개발되어도 가격이 높아 소비가 보장되지 않으면 물품으로서의 제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예: 콩기름) 생협은 협동적 사업방식과 조합비제도, 전국물류망을 통해 고품질 적정한 가격대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커피믹스의 사례

현재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커피 1kg의 원가는 10,000원~11,000원이다. 반면 유기농 커피는 1kg당 33,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약 3배나 되는 금액차이가 있다. 이는 설탕 또한 마찬가지이다. 일반 정제된 설탕보다 유기농설탕의 가격이 약 3배 이상 비싸다. 유기농커피, 유기농 설탕, NO트랜스 크림을 이용해 일반 사기업이 시중에 판매를 한다면 소비자가격은 8,000원~10,000원이 되어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커피믹스는 조합원가 3,300원에 공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생협은 사회에서 일반 사기업이 이윤을 목적으로 개발했을 때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안전성 높은 물품의 저렴한 가격을 협동의 사업방식을 통해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협의 사업이 사회 속에 일정한 규모로 존재할 때 우리 사회의 식품안전 수준은 훨씬 향상될 것이며 기업자본의 독점적 시장지배를 막아내어 막대한 이윤이 소수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소비자-생산자에게 골고루 분배되는 경제의 민주화를 이뤄낸다.

3. 개발 물품의 안전성 기준을 어떻게 높여갈 것인가.

생협물품의 안전성 기준은 100%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현실과 생협의 조건에 따라 적합한 수준에서 시작하며 더 높은 안전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다. 현재 사회의 식품안전지수를 50점이라고 할 때 생협의 발전 정도는 80점에 도달한 것으로 가정해보자. 생협의 물품지수가 100점이 되지 못한 점을 질책할 수도 있지만 대중운동적인 시각에서는 사회적 평균점수와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을 우려한다. 왜냐하면 생협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시민들이 가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60~70점대의 물품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생협 빙과(쮸쮸바)의 비닐포장 문제나 참치캔의 개발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이러한 현상은 잘 드러난다. 빙과를 개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인공색소와 첨가제 없는 빙과를 만드는 것에 있다. “아이들에게 안 사주면 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리가 있고“집에서 만들어 주면 될”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맞벌이로 바쁜 부모들 입장에서 아이들을 일일이 돌봐주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유혹적이고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인공색소와 첨가물이 들어간 빙과를 멀리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가?

인공색소와 화학첨가물을 뺀 빙과가 좋아도 포장재 그것도 아이들이 빨아먹게 되는 포장재는 문제일 수 있다. 이때 우리는 판단을 해야 한다. 100%로 완전무결한 포장재가 개발될 때 까지 포장이 사용되는 모든 물품을 만들지 말 것인지, 아니면 현재 기술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포장재를 사용하여 개발, 포장을 할 것인지를. 그런데 현재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경우 미래가 없다는 점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아이들에게 안 사주면서 관리할 수 있거나 집에서 만들어 줄 수 있는 조합원의 경우에는 ”외에는 대책(대안)이 없다.  아이들이 인공색소와 화학첨가물에 찌든 빙과에 노출되는 것이 더 안타까운 것이 우선이고 빙과의 포장재는 현재 제일 높은 기술 수준의 포장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차선이 될 것이다. 차선은 다음의 숙제이다.

☛ 식품안전의 단계별 기준치                                         1단계

생협의 물품들의 안전성 기준치를 위와 같은 피라미드 구조로            2단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중화의 과제) 어떤 수준까지 도달           3단계

가능한지 지향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4단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감시활동에 함께 해요.

1. 현재 상황 공유하기

-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어 지난 7월 중순부터 롯데마트를 비롯한 대형유통마트들이 판매를 시작했고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는 소비자들은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정부발표와 유통업체의 광고에 그대로 노출되어 미국산 쇠고기를 구매하고 있음.

- 그동안 40여 차례 검역에 문제가 있는 쇠고기가 수입되고 이중 15차례나 반송 조치된데 이어 7월 31일에는 급기야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척추뼈가 통째로 들어있는 쇠고기가 검역과정에서 발견되어 검역이 중단되었음. 이 같은 사실은 미국의 수출쇠고기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증명하는 것임. 그러나 한국정부는 고작 20여일 만에 미국의 “직원의 실수였다”는 해명을 받아들여 수입검역이 재개되었음.

- 일본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서 약 6개월간 수입을 중단하고 면밀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한 후에 수입을 재개한 사례가 있음, 한국정부의 이번 척추 뼈 발견에 대한 대응은 매우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대처임.

- 수입검역을 재개한 이후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뼈를 포함한 쇠고기(갈비 등) 수입도 허용하는 문제까지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

-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 수입, 유통될 경우 할인마트 뿐 아니라 학교급식, 회사구내식당, 군대급식, 일반음식점, 식품가공업체 등 소비자의 선택권이 근본적으로 제한되는 영역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이를 감시하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음.

2.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1) 광우병에 대한 자료 나누기

2)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실태에 대한 자료 나누기

3) 영상자료 함께 보기

3. 마을모임에서 :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기

1) 사이버 행동 NO! MAD COW! 참여하기(청와대는 실명 확인없이 글쓰기 가능)

2)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알리는 신문광고 기금모금에 참여하기

3) “사랑하는 친구에게” 메일 보내기

4) 광우병을 알리는 캠페인/홍보활동 준비하기 및 참여하기

4. 현장 홍보활동 : 지역조합/감시단/마을모임 (대형마트, 아파트 단지입구, 동네 공원...)

한국생협연합회 마을모임위원회 공부자료

<광우병 10문 10답>

Q 1. 광우병이 무슨 병인가요?

광우병은 소를 빨리 자라게 하고 먹을 수 없는 부위를 버리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소에게 소를 먹이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미친소” 병입니다. 1980년대 영국에서 발견되기 시작한 이 병에 걸리면 소가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리고 이 때문에 소의 신경과 근육이 마비되고 소가 주저앉으면서 결국 죽게되는 병입니다. 인간광우병은 1995년 영국에서 처음 확인된 병으로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은 인간에게 발병하는 병입니다. 소와마찬가지로 인간의 뇌에도 구명이 숭숭 뚫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되고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어 결국 100% 사망하게 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소의 광우병이나 인간의 광우병이나 모두 현재까지 치료방법이 없어 오직 철저한 예방만이 광우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Q 2, 인간광우병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어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 광우병은 20세기에 새롭게 발견된 질병입니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 질병의 모든 것이 알려진 병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치료방법이 없기 때문에 첫째 소가 광우병에 걸리지 않도록 소를 포함한 모든 동물들에게 동물성 사료를 주지 않고, 둘째 검역을 철저히 하여 광우병에 걸린 소를 찾아내고 셋째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에서는 소를 수입하여 먹거나 화장품, 의약품의 원료로 쓰지 않는 것이 지킬 수 있는 예방법입니다.

현재까지 인간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전세계에서 200명 정도로 이중 죽음을 앞둔 10명을 빼고는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게다가 광우병은 진단이 쉽지 않고 진단하다가 광우병에 옮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진단하기를 꺼려 이 숫자는 축소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 중 5-13%가 광우병이나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일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건강한데 수혈을 통해 광우병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영국에만 약 14,000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Q 3. 광우병을 옮기는 위험 물질은 무엇인가요?

광우병을 옮기는 물질은 변형 프리온이라는 광우병 유발물질에 의해 옮겨지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프리온은 매우 강력한 물질입니다. 소 0.001g(후추 한알에 천분의 1)만으로도 광우병이 옮습니다. 또 이 프리온은 600℃의 고온에서도 X ray나 자외선처리를 해도, 고압처리를 해도 끄떡도 없이 광우병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포르말린에 담그고 클로로포름에 담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광우병에 걸린 사람을 부검하면 그 부검기구는 모두 버려야 합니다. 보통의 끓이거나 튀기는 조리방법으로는 광우병예방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소 도축장에서 물로 한번씻는 것으로는 광우병위험물질을 차단할 수가 없어 도축장에서도 광우병전달물질이 옮겨집니다.

이 광우병 유발물질인 프리온은 소의 뇌와 눈을 포함한 두개골, 척수, 척추뼈, 등뼈신경절, 편도, 회장, 장간막 등 주로 신경조직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광우병 위험이 많은 물질이라고 하여 특별위험물질(SRM)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위험한 것은 소의 특정부위만이 아닙니다. 뼈의 골수도 위험하다는 것이 실험으로 밝혀진 바 있고 모든 살코기에 들어있는 말초신경에서도 광우병 전달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혈액, 젤라틴, 오줌 등에서도 낮은 농도의 광우병 유발물질이 들어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헌혈, 수술용 봉합사, 인간광우병 환자가 기증한 장기나 조직의 이식, 인간광우병 환자를 치료했던 수술 기구, 인간광우병 환자에게 추출한 호르몬제를 통해서도 인간광우병이 옮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Q 4,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한가요?

소가 소를 먹어서 생기는 병이 광우병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여전히 소가 소를 먹는 나라입니다. 미국에서는 소가 소를 먹지는 못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소가 돼지나 닭을 먹고, 돼지나 닭은 소를 먹게 합니다. 이러다보니 돼지나 닭의 배속에서 소화되지 않은 소를 다시 소가먹는 일이 생깁니다. 이 때문에 유럽은 2000년부터 모든 나라에서 “모든 농장동물에게 동물성 사료를 일체 주지 말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에게 소를 먹입니다. 거대축산기업들이 손해를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은 광우병 소를 발견하는 검역체계가 엉망입니다. 2006년 2월 미국 농무부 감사보고서에서 주저않는 소에 대해서도 광우병 검사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문제점을 지적할 정도입니다. 미국은 현재 0.1%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99.9%의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이 걸려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눈으로 봐서 괜찮은지보는 검사도 도축하는 소의 5-10%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봐서 하는 검사도 믿을게 못됩니다. 유럽연합에서는 겉으로는 멀쩡한 소 860만 마리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해서 113마리의 광우병 양성소를 찾아냈습니다. 유럽연합보다 1년에 5~6배나 많이 소를 도축하는 미국은 유럽보다 매우 엉성한 검사를 해서 광우병소가 있다고 해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광우병 소 한 마리가 사료에 섞여들어가면 55,000마리의 소에게 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엄격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정부는 소비자신뢰를 얻기위해 자체적으로 모든 도축소에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것 조차 금지하고 있습니다.

Q5, 국제기구에서 미국이 광우병위험통제국 등급을 받았는데 미국소가 안전하다는 뜻인가요?

국제수역사무국에서는 이번에 미국을 광우병 통제국가로 판정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수역사무국 규정에서 “광우병 통제국가”라는 것은 “광우병위험이 있지만 일정기준의 광우병 검사는 시행한 국가”라는 뜻 이상이 아닙니다. 규정을 보면  “광우병 통제국가는...(광우병) 위험요소를 확인하기 위해...위험평가가 시행되어 왔으나...확인된 모든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적절하고 포괄적인 조치가 시행되었다는 것을 증명 못한 국가...다만 A형 예찰실시를 증명한 국가”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A형 예찰은 미국처럼 도축소의 0.1%만 검사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은 결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2007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일본 대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할때 OIE 기준을 따르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 대표는 “WTO 위생검역협정은 회원국들은 OIE 기준 권고조치보다 엄격한 조치를 적용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한미 FTA 협상 타결에 급급하여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통제국가” 등급판정이 미국소고기를 무조건 수입해야 하고 심지어 뼈도 수입해야 하는 뜻인 것처럼 굴욕적인 태도를 취하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Q 6, 현재의 쇠고기 수입조건인 미국산 30개월 미만 살코기는 안전한 기준인가요 ?

영국, 일본, 독일, 폴란드 등 전 세계적으로 30개월 미만의 소 중 100마리이상에서 광우병 발생이 확인되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광우병에 걸린 소는 20개월짜리였고, 일본에서는 21개월 된 소가 광우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따라 2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코기에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만 해도 2006년 2월 22일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보낸 공식문서에서 살코기에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정부는 광우병 증상이 전혀없는 소의 근육의 말초신경에서 광우병전달물질이 발견된 예가 있고 광우병 감염 소 살코기를 접종한 쥐실험에서도 광우병 병원체가 발견된 실험이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0개월 미만의 소도 광우병에 걸릴 수 있으며 살코기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0개월 미만 살코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광우병에 안전한 수입조건이 아닙니다.

Q 7. 현재 미국산 갈비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요?

안됩니다. 지난 2006년에 한미 양국이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은 “30개월 미만의 뼈를 발라낸 살코기”였습니다. 따라서 두곳의 카길 사 도축장에서 미국산 갈비를 수출한 것이나 두곳의 타이슨 푸드 사 도축장에서 미국 연방정부 수의사가 발급한 수출 검역증을 위조해서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한 것은 수입조건위반입니다. 모두 4곳의 미국 도축장에서 가짜 바코드를 위조해서 쇠고기를 수출했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수입조건위반은 이번이 5번째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수입조건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고 뼈와 살코기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라는 명백항 증거입니다. 이런데도 미국을 믿고 수입을 계속해야 합니까? 더욱이 우리 정부가 이런 엉망인 검역체계를 갖춘 미국과 아예 갈비나 내장까지 수입하기 위해 쇠고기 수입조건 재협상을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팔아 한미 FTA를 구걸하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Q 8, 왜 정부는 이렇게 위험한데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 할까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한미 FTA의 4대 선결조건이었기 때문이고 미국의 축산업계로비에 휘둘인 미국의 의회의원들이 미국산 소를 뼈까지 수입하지 않으면 한미 FTA를 미국의회에서 비준하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 백악관과 통상대표부(USTR)은 바로 이 4대 선결조건을 근거로 “갈비, 내장, 잡부위 등 모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대해 완전 개방하지 않으면 한미 FTA 협정의 체결과 비준은 안 되는 줄 알아라”며 지금도 한국 정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Q 9, 값싼 쇠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좋아하던데요.

값이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두 식당이 있다고 해봅시다. 한 식당에서는 4000원짜리 쇠고기 덮밥을 팔고 다른 식당에서는 3000원짜리 쇠고기 덮밥을 팝니다. 그런데 3000원짜리를 파는 식당은 먹을 때는 괜찮아도 10년뒤에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식당입니다.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아이들에게 싸다고 3000원짜리 덥밥을 사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광우병 문제가 그렇습니다. 미국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우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호주와 뉴질랜드도 있습니다. 조금 싸다고 10년뒤에 죽을 수도 있는 음식을 수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미 FTA가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보다 중요한 것입니까?

정부는 심지어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안먹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원산지 표시제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학교급식, 병원급식, 군대와 직장 급식에서는 당연히 제일 싼 미국산 쇠고기를 쓸 것입니다. 학교나 병원에서 급식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직장에서 주는 음식을 어떻게 안먹을 수 있겠습니까?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어 소비자에게 팔리면 극소수 부유층은 한우 쇠고기만 먹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 서민들과 우리의 아이들은 알면서도, 또 알지도 못하는 채로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로 값싼 미국산 농산물을 먹게 되어 소비자 후생이 증대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값이 싸다고 좋은 먹거리일까요? 안전성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값이 싸다고 해서 광우병 쇠고기, 유전자조작식품, 농약범벅 농산물을 먹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Q 10, 그러면 어떻게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을 수 있을 까요?

간단합니다. 퍼주기로 일관한 한미 FTA를 중단하고 위생겁역주권을 가진 나라로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선언하면 됩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는 미국과 FTA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따르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의 선결조건이라서, 그리고 미국의회가 한미 FTA를 승인하기위해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를 갈비까지 수입하려 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언제 우리 아이들이 광우병 쇠고기를 먹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우리 엄마, 아빠들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지킵시다. 우리 시민들은 정부가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생명을 무시할 때 이를 물리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4.19가 그렇고 20년전의 1987년의 6월 민주항쟁이 그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이 나설 차례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한미 FTA를 막아냅시다.(끝)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설문지 제작 : 아산YMCA생협

1. 귀하는 한미FTA체결의 4대 선결조건의 하나로서 미국산쇠고기수입이 개방되어 판매되고 있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2. 귀하는 미국산쇠고기를 구입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2-1로)          ② 없다 (2-2로)        ③ 잘 모르겠다

2-1 귀하가 구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가격이 저렴해서

② 맛이 좋아서

③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④ 한미FTA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⑤ 기타

2-2 귀하가 구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안전하지 않아서

② 맛이 없어서

③ 가격이 비싸서

④ 한미FTA를 반대해서(우리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⑤ 기타

3. 귀하는 미국산쇠고기를 어디서 구입 또는 드셔보셨습니까?

① 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

② 음식점

③ 동네 정육점

4. 귀하는 미국산쇠고기를 구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5. 귀하는 미국에서 소를 사육하기 위해 육골분사료(소에게 소나 돼지, 닭 등의 부산물로 만든 사료)를 먹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6. 육골분사료를 먹고 자란 소에서 광우병이 발병한다고 합니다. 귀하는 광우병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7. 광우병은 인간에게도 전염되어 전세계적으로 200여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광우병은 광우병소를 통해 전염되는 것으로 골수, 척수, 뼈 등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또한 치사율100%로 아직까지 광우병에 대한 치료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소는 30개월 미만의 뼈를 제외한 살코기가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개월 미만의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병되었으며, 살코기도 안전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8. 또한 미국에서 도축되는 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광우병전수조사(광우병에 걸렸는지 알아보는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전체 도축되는 소의 0.1%만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99,9%가 광우병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전세계에 수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하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9. 일본은 20개월 미만의 소를 수입하고 있으며, 100% 전수검사를 통해 안전한 소고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수검사가 제도적으로 안전하게 실시되고 있지 않아 뼈조각만을 추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 미국산쇠고기수입이 제개된 후 다이옥신검출, 뼈조각 검출, 등뼈 검출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10. 귀하는 5번부터 10번까지의 질문을 통해 광우병위험에 대해 알게 됐을 경우, 미국산 쇠고기를 구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11.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12.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온양1동~6동  ② 배방면   ③ 송악면   ④ 탕정면   ⑤ 음봉면   ⑥ 인주면  ⑦도고면

- 마지막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