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전면개방, 정부 입장의 문제점과 대안<강의후기>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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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00:05
쌀 전면개방, 정부 입장의 문제점과 대안 이라는 주제로 생협에서 강의를 들었다. 나는 사실 우리나라 쌀시장이 전면개방 된다는 것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 강의를 듣는 동안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국민적 합의도 없이 정부 마음대로 발표해 버리고 정부에서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수입쌀에 대한 고율관세를 유지하는 것이란다. 그게 현실적 대안인가?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다.
우리나라 쌀시장이 전면 개방되게 되면 군인,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먹 거리 선택권이 없는 사람들이 분명 값싼 수입쌀을 먹게 될 것이다. 이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쌀 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기 이전에 사회적 합의와 법률적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식량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과 법률적 장치가 먼저 선행되고, 그 이후 쌀 시장을 개방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강의를 해주신 강사님이 강조하셨던 “깨어있는 시민으로 행동하는 양심으로” 저들에게 어떻게 저항해야 하는지 나는 아직 그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알려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정부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를 바로 잡고자 행동하는 시민으로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