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데이 캠페인때 알아두면 좋은정보
김영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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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
2005.08.31 10:40
워크샵 자료집정리
우리가 일만인대회 및 쌀캠페인을 하는 이유는 쌀개방을 앞둔 현시점에서 우리 농업을 지켜내기위해 그 어느때보다 소비자의 각성이 필요하다.
한국생협연대는 4년전부터 수입개방에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매년 축제에서 우리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드디어 올해 쌀수입이 개방되는 해에 여의도에서 모이자고 하였다.
10월 30일 여의도 걷기대회는 소비자의 힘으로 지켜내겠다는 국민의 의지를 표명하는 중요한 자리이므로 우리조합원들의 조직된 힘을 보여줘야 할때이다.
우리 농업은 70년대에 비해 매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국내의 식량자급률과 계속 늘어나는 농가부채에 허덕이고 있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소
비자들이 농업농촌에 대해 관심과 애정이 어느때보다도 절실하다.
농업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향은 첫째로 식량자급율 법제화(현재 26.9%인데 36.5%로)
이를 위해서는 필요농지가 확보되고 농촌인력이 확보, 소득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둘째로 학교급식을 우리농산물로하는것이 현실적과제이다.
친환경농산물은 전체농산물의 3%인데 이것마저 전체소비가 안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소비 장치마련
생협의 농업정책은?
생협이 농업문제를 화두로 삼는 곳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우리 농촌의 위기는 농민만의 위기가 아니라 국민건강과 환경파괴의 위기이며 곧 우리의 식량주권을 포기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어지게 될 수도 있다.
이에 우리 농업의 주체는 농민과 소비자일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약 350만명 정도인데 정부정책에 따르면 10년내에 100만 이하로 줄이고 약 20만명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것이고 1농가당 6ha정도로 대농을 육성한다입니다.
한국농가의 평균 경작면적은 가구당 1.45ha인데, 일본의(1.57ha), 대만(1.2ha)로 우리나라와 비슷한수준 대규모 기계영농을하는 미국은 120ha이다.
DDA 협상결과
쌀의 관세화 유예 연장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쌀의 의무수입물량은 2014년까지 8%로 확대한다.
의무수입물량의 국가별 배분은 최대 30%까지 시중판매를 허용한다.
의무수입물량의 국가별 배분은 2004년 의무수입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DDA협상의 의미
부당요구에 굴복(미국의 시장점유율보장 국별 쿼터제보장 요구에 WTO규정위반에도 불구하고 굴복, 시장점유율 구두약속, 쌀이외의 품목까지 허용하는 이면합의등...)
정부가 정한 협상목표 하나도 관철 못함
(국별쿼터배정 불인정, 소지자시판 불인정, 쌀이외 품목제외에서 10년후 쌀시장 전면개방, 의무수입물량 2배 증량, 소비자시판허용(10-30%)
쌀협상이 미치는영향
국내쌀값하락 : 80키로 159,000인 쌀값이 106,000-138,000대로 하락
재배면적감소 04년 100만 1천ha에서 2014년 70-79만ha 예상
농가소득감소 : 10ha(300평)당 쌀소득이 68만원이 43-59만원으로 줄것으로 예상
농촌붕괴, 식량위기시 대층책이 없음
생협의 입장
작지만 각한 농업을 만들기 위해 농민과 소비자가 농업의 주체로 서는 것이며 생산-유통-소비의 기본 흐름을 새롭게 구성하여 한국농업을 보호하고 농민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재생산구조를 만드는일이다
1.농업의주체는 농민과 소비자 (현재농업은 생산의 문제만이 아닌 소비와 식품안전의 문제)
2.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농업시스템구축( 정부는 영농규모화하여 외굮의 플렌테이션 농업과 경쟁하도록한다는 계획
한-칠레 FTA체결한 칠레는 농업기업의 경작면적이 200ha- 2,000ha 수준, 6ha의 영농규모로 80키로 3만원수준의 수입쌀을 이길수 있을까 관세 400%를 부과하여 가격차이를 줄인다고 하지만 WTO규정상 앞으로 5-10년간 관세율를 점진적으로 떨어뜨리도록 못박고있어 그한계가 명확. 지금까지 걸어왔던 대량생산- 대량소비는 한계가 있고 대량생산방식의 농산물이 소비자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보면 우리 농업의 가야할 길은 유기농업이 유력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농민이 판단해서 생산하고 책임지고 판매해야하는 구조였다면 이후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농민이 생산하면 소비자가 책임지고 소비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유기농업이 뿌리내리기위해 가장 필요한 내용은 유기농업에 대한 개녕이 제댈오 정립되어야 한다. 유기농업은 무농약, 무비료라는 기술적인 개념이 아닌 물질, 지역순환의 개념이다.
3.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에서 농가 기본소득보장 정책으로
직접지불제(정부가 시장기능을 통하지 않고 재정에 의하여 농가에 직접소득 보조를 하는 것) 97년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99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02 논농업직불제
미국은 51%, 유럽연합 77.5%, 스위스80% 한국은 3%
4. 농지는 농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5. 식품관련부서의 통합으로 인관관리 시스템구축
6. 농협을 개혁하여 농가부채 탐감의 재원을 조성한다.
생협의 실천방안
1. 3%운동 - 소비자 50만가구와 생산자 1만가구의 사회연대 (대안을 만들어 모범을 만들어내는것)
2. 서민에게 안전한 유기농산물을
3. 우리농산물 소비를 위한 사회협약 (식량자급율 법제화 36%)
4. 이중곡가제를 통한 가격경쟁 - 정부에서 매입한 가격이하고 판매하여 농가의 소득보장과 생산물 판매가격을 낮추어서 서민들의 가게부담을 덝자하는 정책
5. 1개조합, 1개학교 친환경 급식지원활동
6. 농지 트러스트를 통한 조합원의 공동체 마을 조성
이상 우리쌀지키기우리밀살릭 소비자 1만인 대회준비를 위한 워크샵 자료집을 정리한 것임.
서약서 받으면서
90년대에 우리나라가 냉해로인해 쌀이 부족하여 쌀수입을 하였는데 국제거래가격의 5배를 주고 5년동안 의무수입하게 했다. 그결과로 쌀이 남아서 대북지원을 하기도 했다.
세계곡물시장은 수직상승하고 있습 (전세계적으로 1억만톤이 모자람) 년 30%상승
중국농지가 우리나라 면적만큼 줄고있다. - 중국도 이미 식량수입국임.
식량은 단순한 먹거리 문제가 아니라 주권이고 안보입니다.
IMF때 밀가루 가격상승으로 빵가게가 일찍 문을 닫기도하고 빵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했던 아픔을 다시한번 상기시켜야 한다.
농업의 다원적, 공익적기능을 감안할 때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논은 홍수조절기능은 화천댐의 10개역할을 하며 정화비용(100조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국민적 합의 지지가 있어야한다.
우리가 일만인대회 및 쌀캠페인을 하는 이유는 쌀개방을 앞둔 현시점에서 우리 농업을 지켜내기위해 그 어느때보다 소비자의 각성이 필요하다.
한국생협연대는 4년전부터 수입개방에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매년 축제에서 우리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드디어 올해 쌀수입이 개방되는 해에 여의도에서 모이자고 하였다.
10월 30일 여의도 걷기대회는 소비자의 힘으로 지켜내겠다는 국민의 의지를 표명하는 중요한 자리이므로 우리조합원들의 조직된 힘을 보여줘야 할때이다.
우리 농업은 70년대에 비해 매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국내의 식량자급률과 계속 늘어나는 농가부채에 허덕이고 있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소
비자들이 농업농촌에 대해 관심과 애정이 어느때보다도 절실하다.
농업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향은 첫째로 식량자급율 법제화(현재 26.9%인데 36.5%로)
이를 위해서는 필요농지가 확보되고 농촌인력이 확보, 소득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둘째로 학교급식을 우리농산물로하는것이 현실적과제이다.
친환경농산물은 전체농산물의 3%인데 이것마저 전체소비가 안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소비 장치마련
생협의 농업정책은?
생협이 농업문제를 화두로 삼는 곳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우리 농촌의 위기는 농민만의 위기가 아니라 국민건강과 환경파괴의 위기이며 곧 우리의 식량주권을 포기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어지게 될 수도 있다.
이에 우리 농업의 주체는 농민과 소비자일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약 350만명 정도인데 정부정책에 따르면 10년내에 100만 이하로 줄이고 약 20만명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것이고 1농가당 6ha정도로 대농을 육성한다입니다.
한국농가의 평균 경작면적은 가구당 1.45ha인데, 일본의(1.57ha), 대만(1.2ha)로 우리나라와 비슷한수준 대규모 기계영농을하는 미국은 120ha이다.
DDA 협상결과
쌀의 관세화 유예 연장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쌀의 의무수입물량은 2014년까지 8%로 확대한다.
의무수입물량의 국가별 배분은 최대 30%까지 시중판매를 허용한다.
의무수입물량의 국가별 배분은 2004년 의무수입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DDA협상의 의미
부당요구에 굴복(미국의 시장점유율보장 국별 쿼터제보장 요구에 WTO규정위반에도 불구하고 굴복, 시장점유율 구두약속, 쌀이외의 품목까지 허용하는 이면합의등...)
정부가 정한 협상목표 하나도 관철 못함
(국별쿼터배정 불인정, 소지자시판 불인정, 쌀이외 품목제외에서 10년후 쌀시장 전면개방, 의무수입물량 2배 증량, 소비자시판허용(10-30%)
쌀협상이 미치는영향
국내쌀값하락 : 80키로 159,000인 쌀값이 106,000-138,000대로 하락
재배면적감소 04년 100만 1천ha에서 2014년 70-79만ha 예상
농가소득감소 : 10ha(300평)당 쌀소득이 68만원이 43-59만원으로 줄것으로 예상
농촌붕괴, 식량위기시 대층책이 없음
생협의 입장
작지만 각한 농업을 만들기 위해 농민과 소비자가 농업의 주체로 서는 것이며 생산-유통-소비의 기본 흐름을 새롭게 구성하여 한국농업을 보호하고 농민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재생산구조를 만드는일이다
1.농업의주체는 농민과 소비자 (현재농업은 생산의 문제만이 아닌 소비와 식품안전의 문제)
2.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농업시스템구축( 정부는 영농규모화하여 외굮의 플렌테이션 농업과 경쟁하도록한다는 계획
한-칠레 FTA체결한 칠레는 농업기업의 경작면적이 200ha- 2,000ha 수준, 6ha의 영농규모로 80키로 3만원수준의 수입쌀을 이길수 있을까 관세 400%를 부과하여 가격차이를 줄인다고 하지만 WTO규정상 앞으로 5-10년간 관세율를 점진적으로 떨어뜨리도록 못박고있어 그한계가 명확. 지금까지 걸어왔던 대량생산- 대량소비는 한계가 있고 대량생산방식의 농산물이 소비자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보면 우리 농업의 가야할 길은 유기농업이 유력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농민이 판단해서 생산하고 책임지고 판매해야하는 구조였다면 이후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농민이 생산하면 소비자가 책임지고 소비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유기농업이 뿌리내리기위해 가장 필요한 내용은 유기농업에 대한 개녕이 제댈오 정립되어야 한다. 유기농업은 무농약, 무비료라는 기술적인 개념이 아닌 물질, 지역순환의 개념이다.
3.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에서 농가 기본소득보장 정책으로
직접지불제(정부가 시장기능을 통하지 않고 재정에 의하여 농가에 직접소득 보조를 하는 것) 97년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99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02 논농업직불제
미국은 51%, 유럽연합 77.5%, 스위스80% 한국은 3%
4. 농지는 농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5. 식품관련부서의 통합으로 인관관리 시스템구축
6. 농협을 개혁하여 농가부채 탐감의 재원을 조성한다.
생협의 실천방안
1. 3%운동 - 소비자 50만가구와 생산자 1만가구의 사회연대 (대안을 만들어 모범을 만들어내는것)
2. 서민에게 안전한 유기농산물을
3. 우리농산물 소비를 위한 사회협약 (식량자급율 법제화 36%)
4. 이중곡가제를 통한 가격경쟁 - 정부에서 매입한 가격이하고 판매하여 농가의 소득보장과 생산물 판매가격을 낮추어서 서민들의 가게부담을 덝자하는 정책
5. 1개조합, 1개학교 친환경 급식지원활동
6. 농지 트러스트를 통한 조합원의 공동체 마을 조성
이상 우리쌀지키기우리밀살릭 소비자 1만인 대회준비를 위한 워크샵 자료집을 정리한 것임.
서약서 받으면서
90년대에 우리나라가 냉해로인해 쌀이 부족하여 쌀수입을 하였는데 국제거래가격의 5배를 주고 5년동안 의무수입하게 했다. 그결과로 쌀이 남아서 대북지원을 하기도 했다.
세계곡물시장은 수직상승하고 있습 (전세계적으로 1억만톤이 모자람) 년 30%상승
중국농지가 우리나라 면적만큼 줄고있다. - 중국도 이미 식량수입국임.
식량은 단순한 먹거리 문제가 아니라 주권이고 안보입니다.
IMF때 밀가루 가격상승으로 빵가게가 일찍 문을 닫기도하고 빵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했던 아픔을 다시한번 상기시켜야 한다.
농업의 다원적, 공익적기능을 감안할 때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논은 홍수조절기능은 화천댐의 10개역할을 하며 정화비용(100조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국민적 합의 지지가 있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