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북구 풀뿌리 자치학교' 신청하세요
동네방네 희망 찾고 우리가 갑이 되는’
제1회 ‘북구풀뿌리 자치학교
1. 필요성
◯ 지방자치와 분권은 민주주의 꽃, 지방자치와 분권은 시대의 요구입니다.
지방자치와 분권은 시민이 살고 있는 삶터를 시민 스스로 자치를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직접민주주의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살림과 행정을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잘된 나라라고 하는 정치선진국일수록 지방자치와 분권이 잘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1991년부터 박정희 시대에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었고 지금 23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분권이 부활은 중앙집권적인 정치구조와 국회만 바라보는 대의제도가 아니라 시민의 삶터를 시민에 의해 만들어 가고자 하는 직접민주주의의 갈망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와 분권으로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 문화의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자 강렬한 요구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자치분권은 중앙집권과 정치권의 기득권 때문에 전면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현 박근혜정부는 기초의회폐지,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를 주장하면서 역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주의 꽃인 지방자치분권을 제대로 완성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권력자가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삶터의 주인인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북구풀뿌리자치학교는 북구에서 지방자치분권, 즉 민주주의 꽃을 피우기 위해 주인인 시민과 함께하는 인재와 주민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 우리부터 지방자치와 분권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 시장을 보면 대부분 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현 정치인들은 지방자치와 분권에 별 관심도 없고 대체적으로 이해의 수준도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분권은 더 진전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정치인들은 정치적 욕망 때문에 정치를 선택한 경우이기 때문에 시민을 선거기간에는 표를 얻기 위한 대상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고 당선이 되고나면 유권자들은 의미 없는 존재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인들은 시민의 삶을 지배하는 산적한 문제도 자신들의 기득권과 관계 지어 당리당략차원에서 해결하므로 시민이 아무리 소리쳐도 시민의 이해와 요구와 반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와 분권의 중요성을 우리부터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꾸어 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북구풀뿌리자치학교는 우리의 삶터인 부산과 북구를 알아가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분권을 제대로 되는 방향을 함께 찾아 가는 곳이 될 것입니다.
◯ 더 이상 을이 아닌 갑이 되는 인재를 정치로 보내야 합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 동안 부산의 정치는 영남지역주의에 볼모가 되어 23년째를 보내왔고, 부산의 현실은 제3의 도시 인천에게 자리를 내어 주어야 할 모양새입니다. 이제 다시 부산의 날개를 달아야 합니다.
부산의 현실은 주인인 시민을 위한 인재를 정치에 보내지 못했기에 생긴 현실입니다. 이제 시민의 이익을 위한 일꾼을 정치로 보내야합니다. 더 이상 선거 때만 대접받고 선거가 끝나면 뒷방 늙은이처럼 푸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시민의 이익을 위한 지도자를 정치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북구풀뿌자치학교는 북구의 시민지도자를 양성하고 나아가 시민을 위한 정치인 배출해갈 것입니다.
◯ 지방자치학교로부터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시민자치모임을 만듭니다.
깨어 있는 시민이 많으면 세상은 아름다워 집니다. 우리의 삶터를 살맛나게 만들 시민이 많으면 부산과 북구, 우리 동네가 변화될 것입니다.
북구풀뿌리자치학교는 동네방네 희망 찾고 우리가 갑인 풀뿌리자치를 만들어 갈 시민들의 광장입니다. 북구풀뿌리자치학교에서 양성되어지는 시민은 삶터의 의정행정참여, 경제, 복지, 교육, 문화, 환경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며, 전문 영역별 네트워크와 그 네트워크를 통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자치적 시민모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2. 명칭
제1회 동네방네 희망 찾고 우리가 갑인 풀뿌리자치학교
3. 목표
북구의 지방자치분권 광장을 만들고 시민활동가 양성
4. 기대효과
◯ 삶터인 북구, 부산지역의 지방자치분권을 위한 광장
◯ 북구지역 지방자치분권 시민활동가의 지속적인 양성과 배출
◯ 지방자치분권을 위한 지속적인 시민참여 활동과
◯ 시민정책, 각 선거에서 시민후보 등 실질적인 대안생산과 실천
5. 주최
우리가 갑인 풀뿌리자치북구시민네트워크
6. 지방자치학교 운영방법
1) 개최 시기 : 2014년 2월 27일 ~ 4월 3일(매주 목 오후 7시)
2) 학교 참여 : 북구시민네트워크 회원, 각 단체 활동가, 북구주민
3) 장소 : 푸른바다생활협동조합 강당
4) 운영
◯ 학교별 강좌(매주 1강좌)
지방자치분권 일반적 이해, 부산의 현실, 북구의 현실, 자치단체의 재정문제, 지역 교 육, 복지, 시민 활동의 중요성
◯ 실천적 동창모임
수료자가 관심을 가지는 지방자치 분권의 다양한 의제 활동
(의정과 행정 감시와 참여, 정치인 공약 이행 감시, 지역생활의제 만들기, 정치혁신 등)
◯ 강사운영
- 부산과 북구에 대한 전문가
- 지방자치분권 부산전문가
- 지방자치분권운동가
◯ 정원 : 20명
5) 제1회 지방자치학교의 특이 사항
2014년 6◦4지방자치선거와 겹쳐 출마자, 선거활동 등의 문제로 부득이 6강좌로 축소조 정하고 수료제와 수련회는 하반기 제2회 지방자치학교부터 함
7. 프로그램
강좌 |
시 기 |
주 제 |
강 사 |
강의 내용 |
1강좌 |
2014년 2월 27일 |
부산도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윤일성 (부산대 사회학과 교수,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도시위원회 위원장) |
- 부산시의 도시개발 현실과 - 개발을 통해 이익을 얻는 자 는 누구인가? - 부산 도시개발의 올바른 방향 - 부산 도시개발에서 시민 역할 |
2강좌 |
2014년 3월 6일 |
6◦4지방선거와 지방자치 분권의 중요성 |
황한식(부산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부산분권운동본부 대표) |
-지방자치분권의 중요성 -한국의 지방자치분권의 현재 - 부산시 지방자치분권의 수준 - 지방자치분권 바람직한 방향 -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분권을 위한 방안 |
3강좌 |
2014년 3월 13일 |
부산의 위험한 재정난 |
양은진 (세무사, 부산참여자치 참여예산센터장) |
- 부산 재정의 현실 - 부산 재정문제 발생원인 - 부산 재정문제의 해결 방안 |
4강좌 |
2014년 3월 20일 |
부산 장애인이 살만한 동네인가? |
신수현 (열린네트워크대표) |
- 부산시의 장애인에 대한 행정 의 현실 -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식 - 장애인을 위한 올바른 정책방 향 |
5강좌 |
2014년 3월 27일 |
부산 복지, 북구 복지 지금 상태 |
유동철 (동의대교수, 사회복지연대 집행위원장) |
- 왜 복지국가인가? - 복지의 사각 지대 부산과 북 구의 현실 - 복지부산, 북구를 위한 방안 |
6강좌 |
2014년 4월 3일 |
부산의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
김영춘 (교사) |
- 부산교육자치의 문제점 - 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지원의 문제점 - 교육예산확보 방향 - 초중등의 올바른 교육방향 |
장소 : 푸른바다생협 지하교육관
일시 : 2월 27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